주택 취득세 부과대상 세금계산법 유상취득 증여 신축 세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살 취득 시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 외 취득세 부과대상은?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골프회원권,
선박,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와 취득시기?

개인 간의 유상 거래일일 경우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입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 주택 취득의 경우
잔급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거래 계약해제 시 입증서류
화해 조서, 인조 낙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것)
공정증서 ( 공증인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증받은 것)
계약해제 신고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서

무상승계 취득일 경우는?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 아니하고
해제된 사실 입증 시 취득으로 안 봅니다.
* 유상거래 계약해제 입증서류와 동일
(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는 제외)

신축 취득일 경우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세율은?

1)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2020년 이후
6억~9억 원 구간 세율 1%~3% (0.01% 단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1세대 4 주택 이상인 경우 4% 세율 적용 2020.8.12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도입으로
1세대 4 주택 이상 4% 세율 폐지
표준세율 1%~3%, 중과세율 8%, 12% 대상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2) 기타 취득세율

원시취득 신축 등 2.8%
상속 취득 2.8%
증여 취득 3.5%

3)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을 시

취득세 2.8% 가 아닌 0.8% 적용받습니다.
1가구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피상속일 사망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하여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취득세 과세표준 650,000,000원 (실 취득 금액)
취득세 적용세율 = 650,000,000* 2/300,000,000-3)*1/100= 1.33%
* 소수점 다섯째짜리 반올림
산출세액 :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적용세율 = 8.6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