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원금 관련 핵심 내용은?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실 보전금 추가지급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대상
2.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권을 30조 원가량 사들이는 등 40조 상당의 금융 지원
3. 일반인들을 대상 -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금이 큰 변동 금리부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370만 소상공인들과
2차 때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종들 대부분을 포함한
추가된 업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50여 개 업종 등
대략 7400개 업체가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원 지급 기준은 어떤가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최소 600만 원 ~ 800만 원 사이지만
업종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종보다 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향 지원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향 지원업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사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감소 | 연 매출 4억 이상 | 2~4억 |
기본 800 ~ 상향지원금액 1000만원 | 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 | ||
40~60% | 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 | 기본 700 ~ 상향지원금액 800 | |
40% 미만 | 기본 600 ~ 상향지원금액 700 | 기본 600 ~ 상향지원금액 7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100%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
산정 방식의 변경
변경전 : 일평균 (손실액 x 일수) x 피해 보정률
변경 후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일수 x 보정률 (90>100%)
1)
일평균 손실액 : '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고정비(인건비,임차료)비중 |
x
방역 조치 이행일수 |
x
보정률 ( 90 > 100%) |
(하한액) 1분기 지급액 기준 50 >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언제일까요?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은
2차 추경이 통과한 직후에 최대한 지급될 예정
기존에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되고 2일에서 3일 내 지급 예정입니다.
3일 뒤쯤 기존 지급자에 지급을 개시하고
7일 뒤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특고 직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외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프리랜서 및 특고 직종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방과후 강사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법인택시기사 ,
전세버스 및 비공영버스노선기사 대상으로는 200만원을 지원
프리랜서 특고 직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5월 말에 국회를 통과하면
6월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초에 손실 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에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고
8월에는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 예정.
택시 기사 및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 접수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외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안내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600만 원 ~ 1000만 원 지급 외에도
취약계층에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도 언급한 내용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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